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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일기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죄인에게 관대한 이유..  
조회: 384 , 2019-05-14 20:44
오늘 중학생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학생 뉴스를 접했다.
가해자 형량이 터무니 없이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시끌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되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거 같다며, 이 사회에 희망이란 없다며 혀를 차고있었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리만큼 죄인들에게 한 없이 관대한 것만 같아서 였으리라.

아동학대
성폭행
음주운전
살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수에 너무나 관대한 것만 같다.
어떤 사람들은 죽여라 찢어라 찔러라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알려줘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관들은 그들에게 
있는인간들이 하찮고 가난한인간 에게 인심쓰듯 빵부스러기 하나 던져주듯이 
빵부스러기만큼 하찬은 형을 때린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한듯이 그 판례를 챙겨 그 다음 빵부스러기로 그들의 인심을 연명한다..  


나는 이런 법관들의 고상한척 하지만 고상하지 못한 혹은 싼티나는 판결 행태가
우리 사회를 물관리를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안든다.

법관들이 우리 대중들이 원하는 중세시대 형을 집행한다 상상해보자..
대중들은 그 들의 소원이 이루워졌을때 과연 통쾌해하며 환호하는 반면
근심과 공포가 생길 것이다.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만약 내가 사는동안에 실수를 저질러 저렇게 된다면?'  
'만약 나의 죄가 들키게 된다면?'

두려움에 찬 환호성같은 괴상한 소리가 나라 가득 울리게 되겠지..  
사람들은 겁에 질릴 것이며 결국 그 화살은 다시 법관에게 돌아갈 것이며
손바닥 뒤집듯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이다
대중들은 그런 존재니까

법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지겠지
겁이질린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파워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무수한 역사들이 말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법관들은 물관리를 하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촐싹맞게 사용하며 대중들을 조리하는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오른 '이 내 자리'를 위해서. 
'정의' 앞에 '자기자신'이 먼저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법관이 되는 동안, 아니
법관이 되어서도,
단 한번도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뇌 해본 적도 없는 인간들 밖에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다.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우리나라 사회 꼴이 이렇게 하찮게 돌아가고있지는 않았으리라 장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 이슈에 분노하고 식히고 다른 이슈에 분노하기엔 그저 바쁜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은 단일단합 민족정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 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