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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疾走]
14.09.13
아아아!!!!!!!! 전적으로 공감하는 글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놈들에게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것 부터가 정말 맘에 안듭니다... 모든 일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인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한테 무슨 인권을 들먹이는 지... 가끔 씩 말도 안되는 판결에 너무 속상합니다.. |
| 한국은 왜 악질 범죄자 '얼굴' 공개하지 않을까...? │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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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사실,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고 나면 불거질수 밖에 없는 비난이 무서워 아무도 나서서 손대지 않기에 단지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왜 그런 말종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논리와 맞부딪치는 치열한 주제. 자, 우선 대체 '인권'이란게 뭔가? 간단히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그럼, 그 인간의 '존엄성'은 뭐냐. 또 간단히 말해, 인간으로서 '존재'를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인권이란, 나란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가 아니고 '지킨다'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굳이 '지키는' 행위가 필요할까? 누가 내 존엄성을 침해하니까, 누가 내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니까, 누가 나라는 인간적인 존재이유를 마구 훼손할수도 있으니까... '지킨다'는 개념이 동원되는거잖아?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인권'을 훼손시키는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나...? 그게 바로, '범죄자'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게 '평등'한거라고? 그거 '평등'할진 몰라도 뭔가 '공정'하진 않다고 느껴지지 않나...? 이 지점에서... 그들로부터 '인권'이 짓밟히고 훼손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느끼는 정서는 '박탈감'이고, '불공정함'이다. '사회적'으로 공평하다는건,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게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의 '건강함'을 견지하는 측면에서 옳은 건 '격려'해주고, 올바르지 않은 건 '엄하게' 처리하는게 진짜 공평한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았던 사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일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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