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대동법은 좋은 법인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특산물로 납부하는 제도로 이익을 얻었던 권력자들에게는 나쁜 법이고 농민들에게는 좋은 법이다.
FTA는 나쁜 것인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에는 더 많은 기회가 올것이고 동네 상권과 낙후 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맞을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좋은 것인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땅이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을테고 세금이 줄어들면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지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을게 없다.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이상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인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능력있는 사람들은 더 질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좋을 것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능력자들만의 리그"가 좋을리 없다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더 줄어들테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좋은 대통령이 될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누구에게는 선일테고, 누구에게는 악일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것은 <동그란 세모> 혹은 <차가운 불>을 요구하는 것처럼 모순적이다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겨울. 강남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고 <동그란 세모>와 <차가운 불>이 가능하다고 믿는 서민들이 거기에 가세했다
진심으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짧고 편협하고, 미숙한거 였으면 좋겠다
나는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대통령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거라는 세간의 평도 믿는다. 부모없이 커온 세월이 짠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우려된다 내 생각에....박당선자는 국가주의자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주의자들은 삼성, 현대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국가발전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는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희생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었고 전체가 희생하여 얻은 과실은 언제나 소수에 집중되었고 언론, 법, 대기업의 강고한 카르텔속에서 그것들은 당연시 되어왔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 같진 않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모두 좋은 대통령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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