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성매매 합법화
아침에 지하철타고 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펴내는 <내일>이라는 잡지를 읽는데
박근혜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64%수준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늘리는게 해법의 핵심이라고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고용통계에 잡으면 고용률이 상당히 올라갈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수를 27만명으로 보고 있고
여성계는 80만명까지 보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200만명 가량의 노동인력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직업으로 인정하면 목표의 10~30%가 달성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무슨 미친짓이냐"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진다" 고 할 수 있겠지만
내생각엔 이 문제에 깊이 생각해봐야할 아젠다들이 걸려있다
법으로 묶어놓는다고 불륜이 없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나?
그건 배우자간 신뢰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가 우습다면, 그리고 폐지가 마땅하다면
가장 사적 영역인 섹스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느껴야한다.
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성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둘째치고,
무엇보다 성을 넘어, 마음과 감정까지 사고 팔리는 천민자본주의 시장에서
성만 매매를 금지하는건 매우 가식적이다.
난 성에 대해서만 유별난 이 엄숙함이 다소 우스꽝스럽다.
감정노동은 당연하고, 성노동은 이상한가?
마음을 파는게 몸을 파는거보다 더 윤리적인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평균 단가는 13만원쯤 된단다.
내 생각엔 적지 않은 비용이고, 이는 상당한 수입이 있어야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예컨데 장애인 같은 경우 평생 섹스 몇번 못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 경제적 이유때문에....
합법적인 길을 터놓는다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이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인간으로서의 의당 누려야할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성매매가 합법화된 유럽 일부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성적으로 더 타락했다고 믿지 않는다.
음~~~~내가 미쳤다.
# 2 : 영어 공영화
우리 사회에서 신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영어 실력이다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유학을 다녀오고, 안갔다오고가 사회적 위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강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공부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겠지..
학교교육만으론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그게 불가능하다.
결국 재산이 영어실력을 만들고, 다시 영어실력이 계급차를 만들고, 이는 자식대까지 상속된다
영어공영화가 된다면, 훨씬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고
영어실력에 의한 계급 상속도 어려워 질 것이다
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면 훨씬 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음~~내가 미쳤다.
# 3 : 일본빠
난 일본이 좋다
일본 영화가 좋고, 일본사람들의 조용함과 배려가 좋다.
난 김연아를 응원했지만, 항상 영원한 2인자 아사다 마오가 짠했다.
그렇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
어제가 5.18이었군
중3때 대한민국 군인이 저지르는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나로서는
그게 일본사람들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속성의 어두운 면으로 읽힌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일본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데 대해 난 조심스럽게 동의한다.
한일합방으로 인해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철도와 항만같은 사회기반 시설이 깔리고
그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게 아니다.
대학교 4학년땐가?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준비하며 관련법을 스터디하며 느낀건데
먼저 겪고 먼저 고민한 일본인들이 모든 규정에서 꽤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빠르게 베껴서 그나마 비슷한 스탠다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맨날 일본과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이런 수준이라고 하지 않는가?
곁에 일본이라는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 그건 기회이고 축복이었다.
감사한다.
음~~내가 미쳤다.
#4 사람들이 의심없이 믿고 있는 생각들은 모두 진리인가?
음~~내가 미쳤다.